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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제11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추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 『남녀고용평등법』제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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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1997.12.31
여성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994.1.5
여성부, 노동부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법
2008.6.5
여성부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2005.3.24
노동부
남녀고용평등법
1987
보건복지가족부
모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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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제도에서의 여성차별을 타파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여성문제가 정부의 주요정책으로 채택되게 하기 위한 각종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혼인·이혼·상속 등에서 여성에게 부당했던 가족법 개정,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남녀차별 고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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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정하는 출산휴가기간(60일)을 준수하지 않거나 출산휴가기간 동안에 소득보전과 함께 근속년수로 인정하는 기업 비율 또한 상당히 낮다.
4. 여성 노동법에서 개선되어야 할 점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은 여성의 차별만을 금지하는 것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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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기관의 명칭과 그 기관의 권리구제방법에 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
4.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고용상의 성차별과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 활용할 수 있는 행정기관의 명칭과 그 기관의 권리구제방법에 관해 「남녀고용평등법」(202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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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여성과 법
1. 여성과 관련된 법률
2. 여성복지와 관련된 법률
제2절 여성복지 관련 법률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가정폭력방지법
2. 남녀고용평등법
3. 국민연금법
4. 가족법
5. 성매매보호법
제3장 결론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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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2. 노동법과 남녀고용평등법
3. 여성발전기본법
4. 영유아보육법
5. 모자 복지법
6. 모자보건법
7. 윤락행위등방지법
8. 아동복지법
9.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10.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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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1. 균등처우조항
2. 여성보호규정
II. 남녀고용평등법
1. 기본이념
2. 주요내용
1) 모집과 채용에서의 평등
2)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
3) 교육, 배치, 승진에서의 평등
4) 정년, 퇴직, 해고에서의 평등
5) 모성보호 및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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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의 필요성과 방향 / 유통노협 여성간부교육자료 / 전국여성노동자회
◇ 이소희 외 6명 공저(2001) / 여성복지 / 형설출판
◇ 이혜경(1996) / 여성의 사회참여와 사회보장 / 한국사회보장학회춘계발표집
◇ 정무장관 제2실(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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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1항 규정에 의거 사업주는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근로자가 그 영아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되어 있는 바, 근로여성이 본인출산에 의하지 않고 입양 또는 대리모 등의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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