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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에 따라 차이를 두는 경우
4. 기타 재화시설용역의 이용 및 제공과 관련하여 성별에 따라 구별배제제한하는 경우
제5장 법과 정책의 집행에서의 남녀차별금지기준
제14조(법과 정책의 집행 등) ①이 기준에서 “법과 정책의 집행”이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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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차별금지법내에 규정되어 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이러한 모성보호를 위한 조치를 차별의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1. 남녀평등의 기본원리, 2. 남녀평등에 관한 우리나라 법체계에 포함되는 법의 종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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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경찰관의 사건 송치(제7조), 검사의 임시조치 청구(제12조), 등
<참고> 여성관련법과 제도
소관부처
소관법률
계획
여성부
여성발전기본법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가정폭력범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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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과 억압, 고용장려금 축소로 더욱 심각
4. 여성장애인 취업 남성의 45% 그쳐
5. 장애인 취업박람회의 실태
Ⅲ 장애인 취업의 현황 및 문제점
1. 일반현항
<장애인의 취업률에 따른 현황>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률>
2.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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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의 차별, 특히 성차별에서 남녀의 신체적 조건 차이를 이유로 한 진정직업자격이 많이 거론된다면 장애차별에서는 ‘부득이하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진정서비스자격의 예들이 주를 이룬다.
3)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상대적 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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