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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을 해결하도록 계속적으로 노력할 책임을 지게 하여서 현재 CCBST가 아닌 다른 수단이 유엔해양법 협약에서 분쟁을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4. 남방 참다랑어 국제분쟁의 향후추세
(1) 대한민국, 대만의 CCBST 가입
일본은 시험조업사건 때에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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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어업법 의 발전과정, 대한민국국회, 1985
◎ 이창위, 국제어업분쟁 해결제도에 관한 일반론적 연구, 대전대학교법학연구소, 2002
◎ 정갑용, 국제수산기구에 있어서 어업실체의 법적 지위, 한국토지공법학회, 2009
◎ 최종화, 남방참다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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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의 자원평가
1. 개회
ㅇ의장 Dr. Annala(뉴질랜드)의 개회 선언에 이어 각국 참석자의 소개와 행정처리사항에 대한 안내가 있었음
2. 의제채택
ㅇ사전에 배포된 의제가 수정 없이 채택됨
3. 남방참다랑어 어업지표(fisher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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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어획문제회의
1. panel 1(황다랑어, 가다랑어, 눈다랑어)
2. panel 2(북방참다랑어, 북방날개다랑어)
3. panel 3(남방참다랑어, 남방날개다랑어)
4. panel 4(대서양 bonito, 황새치, 백새치, 녹새치, 기타 어종)
Ⅶ.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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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CCSBT) 등 국제 참치자원 보존기구들의 자원 보존조치가 날로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 어종에 대한 장래의 어업실적도 낙관할 수 없게 되었다.
참고문헌
◇ 김문태(2007), 유엔해양법협약 이후의 공해어업질서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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