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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의 추구
Ⅲ. 북한의 경제 변화에 대한 평가와 전망
1> 북한경제의 변화에 대한 평가
2> 북한경제 전망 및 과제
Ⅳ. 남북경협의 진전
1> 남북경협의 제도화
2> 남북경협의 문제점
Ⅴ. 핵실험 이후 대북정책의 변화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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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은 북 핵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는가? -
※ 국제평화유지라는 미명아래 행해지고 있는 미국의 대북 간섭은 정당한 것인가? 1장. 서설
2장. 본론
Ⅰ. 헌법의 효력범위 - 북한은 현행 헌법의 효력범위 안에 둘 수 있을 것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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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정책’을 표방한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한동안 관망하던 북한의 반응이 3월말부터 말의 단계를 지나 행동으로 나오고 있다. 북한은 개성공단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 남측 당국자 철수, 서해상에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 김태영 합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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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포용정책의 실효성을 설명하고 지지를 구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었다. 대북 포용정책은 또한 남북한의 인적교류에만 그치지 않고 보다 활발한 경제협력의 가능성을 열어놓았다는 점에서 그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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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을 강화와 북한의 핵포기 설득작업을 병행추진, 대북직접설득에 나서야 하겠다. 북한이 NPT, IAEA, 한반도 비핵화 선언 및 제네바 합의 준수시 경제ㆍ외교적 지원 제공하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대화협상을 시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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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적극적 협상태도를 견인하기 위해 남북관계에서 우호적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북한이 남한과의 경제협력을 매우 시급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경협확대는 물론, 북핵 포기시의 과감하고 획기적인 대북정책 로드맵 제시가 필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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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연구소
이수원(2009), 한반도 군비 통제의 쟁점과 해결 방안, 경희대학교
이경태(2000), 한반도 평화와 한·미 안보협력, 대구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한용섭(2009), 한반도 안보문제에 대한 군비통제적 접근, 한국국제정치학회 Ⅰ.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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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회담(5.15)을 갖고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공동성명에서는 북핵 문제와 관련 국제협력에 기반하여 평화적인 수단을 통해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의 제거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양 정상은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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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문제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장세혁, 「북한 핵 개발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 군사적 대응을 중심으로」,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2009
김동옥, 「클린턴과 부시행정부의 대북한 핵비확산 정책비교」,전남대학교 행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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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군사전략과 김정일체제의 선택," NSIK 제3차 정책토론회 자료집, 2002. 4. 3.
최 성, "2000년도 북.미관계 전망과 남북관계 개선방안," 『대북포용정책과 새로운 남북관계의 모색』, 북한연구학회 1999년 동계학술회의 발표논문집 제4권, 1999년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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