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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사업의 추진을 통하여 남북경협이 ‘제도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남북한 간의 대화와 접촉의 질적 향상을 가져 왔다.
2. 남북경협추진 방향
(1) 남북경협은 북한의 수용여건과 우리 경제의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실천 가능한 사업부터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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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노동제도의 비교와 노동정책연구, 서울: 한국노동연구원, 1998. 8.
(1998 b), "남북경제교류와 노동제도의 비교분석", 한국노동연구원 남북경제협력 과 노동정책에 관한 세미나, 1998. 6. 10, 1∼58.
(1996), "탈북자의 적응력 제고를 위한 제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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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관리체제'를 유지하는 점진적이고 북한의 의도에 적합한 수준으로 조절하는 '북한 식 개방' 즉 '북한 식의 신사고'에 합치하는 수준에서 개방속도를 조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의 개혁·개방은 남북한의 경제협력을 활성화시키고,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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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보다 전향적인
조치들이 단행되었는데, 이에는 "금강산관광객의 북한방문절차에 관한 특
례" 고시(1998.11.16),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규제완화조치(1998.12.31), "남
북교류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지원지침" 제정(19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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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더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할 것 이다. 1. 서론
2. 북한의 경제 현황
(1) 경제 체제
(2) 경제 정첵의 기조
(3) 북한의 경제 지표
(4) 북한 사회의 경제 지표
3. 북한의 경제 평가와 전망
4.남북한과의 경협과 과제
5.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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