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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정권의 상황변화에 따라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정책으로 운영해야만 할 것이다. I. 남북공동성명 이후 변화된 남북한관계
II. ‘통일’과 ‘통합에 대한 개념 논의
III. 한국의 통일정책 논의
IV. 통일정책에 대한 발전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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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의 남북관계 발전을 가로막아왔던 장애요소를 제거,
긴장완화와 평화정착, 냉전종식과 평화체제 구축,
민족 공동번영을 위한 경제협력, 인도적 문제 해결 등
남북 관계의 거의 모든 현안을 반영
의의 :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접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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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방식
4) 부시 행정부의 정책 방향
Ⅲ. 남북관계의 전망과 과제
1. 남북관계 전망
1) 북한의 딜레마 심화
2) 한미간 이해관계의 상충
3)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의 불균형 초래
2. 한국정부의 정책적 과제와 방향
1) 남북당사자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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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의 개선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임을 직.간접적으로 설득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북.일관계의 진전에 따른 동북아 국제환경의 변화를 남북관계의 진전을 위해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수립하여야 한다고 본다. 나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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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의 경색과 대립의 심화, NLL의 불안정성이 천안함 사건으로 귀결되었고
미중이 한반도 문제와 관련하여 대화와 협력을 천명하고 실천에 옮기려하는 만큼
이를 새로운 접근법 모색의 전기로 삼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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