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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것이지만, 이것을 남북한의 극한 대결로 몰고가 6.15 공동선언이후 쌓아온 화해협력의 성과와 그 실천이 무산되는 것을 경계해야 되기 때문이다. 1.북방한계선(NLL)의 평화적 관리의 시급성과 방안
2.NLL의 국제법적 검토와 정책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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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의 경로의존과 구성-7.4 남북공동성명에서 남북기본합의서 채택까지 남북회담 분석」, 고려대학교 대학원
서장원, 2008, 「남북한 교류협력 법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대진대학교 법무행정대학원
정문헌, 2005, 「남북기본합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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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의 경로의존과 구성-7.4 남북공동성명에서 남북기본합의서 채택까지 남북회담 분석」, 고려대학교 대학원
서장원, 2008, 「남북한 교류협력 법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대진대학교 법무행정대학원
정문헌, 2005, 「남북기본합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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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기본합의서와 비핵화공동선언은 2월 19일 발효되었고, 합의서의 이행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가 9월 17일 발효되었다. 또 남북한은 남북기본합의서와 비핵화공동선언을 이행시켜 나가기 위해 핵통제공동위원회, 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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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경제협력과 사회문화 교류협력, 흩어진 가족과 친척들의 상봉,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등은 교류협력의 장의 핵심이다. 15년 전에 발효되었던 남북기본합의서의 토대 위에서 6.15남북공동선언 이후 진전된 남북관계를 반영하면서 평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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