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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하다. 북한정권책임론을 논하기에는 상황이 절실하다. 1.정권교체에 관계없이 남북교류협력은 확대발전되어야
2.남북교류협력확대발전을 위한 과제는 다음과 같다.
3.남북교류협력확대발전을 위한 정책방향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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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제 1절 국가안보에 관한 일반이론
Ⅰ. 국가전략과 국가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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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 시도기
4. 4단계: 경제협력 실험기
5. 5단계: 경제협력 전환기
6. 6단계: 경제협력 발전기
Ⅲ. 남북경제협력의 현황과 문제점
Ⅳ. 개성공단 사업의 현황과 과제
1. 개성공단의 추진현황과 시범공단 조성의 의의
2. 추진방향과 향후 정책적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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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자유공론
·통일부(2002), 통일백서 2002
·한국은행(2002), 최근 북한 경제조치의 의미와 향후 전망
·21세기 남북관계 발전과 남북기본 합의서(1999), 통일연구원
·박석삼(2001), 남북한 인적·물적 교류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 경제적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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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류협력에 대한 정보 부족
남북당국간 사회문화 교류협력에 대한 제도적 장치 미비
북측에 대한 행사경비(대가) 지급 문제 등
Ⅶ. 향후 남북교류협력의 정책방향
1. 일관성있는 대북정책 추진
북한 변화의 관리가 필요하다. 북한 핵문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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