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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간의 군사적 대화는 전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남북정상회담은 이러한 남북군비통제의 교착상태를 타개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었다. 정상회담에서 남북정상은 ① 한반도 문제의 자주적 해결과 통일을 지향하는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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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정책(대북정책)의 6 15공동선언
Ⅷ. 부시행정부 한반도정책(대북정책)의 북한입장
1. 대미 비난 강화, 남북대화 일방적 동결
2. 과거의 노선으로 회기하기에는 많은 위험요소가 존재
3. 미국과의 대화 모멘텀을 회복하는데 중점
4.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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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하는데 중점
4. 대미 대화를 부정하지는 않으나, 전제조건을 내세움
5. 미국의 입장을 완화시키고 유리한 협상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북한의 움직임
Ⅷ. 부시행정부 한반도정책(대북정책)의 QDR(4개년국방보고서)
Ⅸ.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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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정부의 레임덕에 따른 대북 포용정책의 성과도출이 더 이상 어렵게 된다는 점 등 한반도 정세전망에 대한 단기적인 전망은 밝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는 장기적 관점에서의 북미, 남북한간의 관계 전망을 조심스럽게나마 낙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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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비축소(한미군축)의 중요성
Ⅲ. 한미군비축소(한미군축)의 환경
Ⅳ. 한미군비축소(한미군축)의 긍정적 요인
1. 한국의 포용정책 시행에 따른 남북화해 분위기 조성
2. 정상회담에서의 군사문제 타결 가능성
3. 북한의 경제난에 따른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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