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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운영
셋넷학교
서울시 영등포구
2004.9
21
기초교육, 적성,
진로문화, 예술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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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후원회 운영
아힘나
평화학교
경기도 안성시
2005.3
2
일반교육과정,
검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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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회
여명학교
서울시 관악구
2004.9
30
일반교육과정,
검정고시,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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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주민의 남한 문화적응 문제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2012
1) 시민사회의 역할
실제로 남한과 북한의 엄청난 문화이질감을 보이고 있어 경제적 조건과 제도적 조건과 함께 남북한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들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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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최근 하나원 조사 자료1)에 따르면 생활고보다 자유에 대한 동경으로 탈북하는 북한 이탈 주민의 수가 많다고 한다. 즉 ‘생계형 탈북’이 아닌 ‘이민형 탈북’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들 중에서도 남한의 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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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지식 축적에 장애가 되고 있다. 또한 전문직 경우에는 계약직이라 최대 3년까지 밖에 근무할 수 없다. I. 북한이탈주민의 현황과 분석
II. 하나원의 실태조사
III. 탈북자 정착지원시설에 대한 종합적 대책 및 발전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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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의 관계
6. 핵보유국에 대한 미국의 핵 선제 공격권 독트린의 문제
7. 미국핵, 미사일 정책의 2중 기준과 도덕성의 문제
Ⅴ. 한국의 북방외교와 국내정치
Ⅵ. 한국의 생존전략
1. 북핵문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
2. 단기과제
1) 6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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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원 퇴소 후 거주지 전입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임대주택을 알선하거나 임대보증금 지급을 위해 주거지원금을 지급한다.
7/ 민간지원
북한이탈주민후원회가 확대 개편되어 2010년 9월 27일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으로 출범하였는데,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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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 보유 여부
2. 북한의 핵사찰 수용의 진위 여부
III. 북한 핵문제에 관한 강경론의 논리와 문제점 비판
1. 북한체제 전망
2. 통일방안
3. 대북제재
4. 조문논쟁
5. 제네바 회담결과에 대한 비판적 평가
6. 북한과의 경제협력
IV. 맺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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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의 헌법적 한계 일탈
(4) 기본권 침해의 대표적 예
2) 중복성
3. 국가보안법 존속의 두 기둥
1) 국가안보이데올로기
2) 언론
Ⅲ. 맺는 글
1. 인권의 회복을 위해
1) 국가보안법의 폐지
2) 사법권의 독립
3) 국가안보이데올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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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 현재까지 지속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북한이탈주민 :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보호기준 : 개인 및 세대단위로 나이, 세대 구성,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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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과 직접 고용의 문제, 한국노동법학회, 2000
3. 방준식, 기간제 근로계약의 해지에 관한 법적 고찰, 한국노동법학회, 2009
4. 송치경, 노동법상 기간제 근로자 관련 규제 제도, 한국기계산업진흥회, 2012
5. 신권철, 기간제 근로계약의 무기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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