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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서로간에 그 차이점이 있는 한편, 조약·협정을 취급할 때 보도관계를 유의해야 한다는 공통점도 있다.
Ⅳ. 한반도의 군비통제
한반도의 군비통제는 남북한간에 일차적으로 평화공존 체제를 확립하여 전쟁의 위험을 제거하고 평화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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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군비통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은 기조하에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판단된다.
첫째, 안보모험 요인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단계적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한다. 즉 단기간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일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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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비 감축, 그리고 평화 구축
남북한간 군사 통합에 있어 병행되어야 할 것은 군비의 감축과 그를 통한 평화의 구축이다. 분단 50여 년간의 남북한 간 정치적, 이념적 갈등과 군사적 대결구조를 감안할 때 군비통제는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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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비통제는 역내 여타 국가들의 군비통제와도 연계되어야 한다. 향후 핵을 비롯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능력이 대폭 축소되거나 소멸될 경우, 남북한 혹은 통일한국과 주변국간의 전략적 타격능력의 편차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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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연구소
ⅵ. 함택영(2002), 21세기 한반도 평화전략 : 군사력균형과 군비통제·군축전망,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Ⅰ. 서론
Ⅱ. 한반도군축(한반도군비축소)의 의미
Ⅲ. 한반도군축(한반도군비축소)의 중요성
Ⅳ. 한반도군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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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문화갈등과 문화통합 :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문화적응 문제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2012
강신기, 민족 공동체와 통일 : 남북 분단의 배경 및 극복방안,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2010
정영용, 남·북한 군비통제를 위한 신뢰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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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문화갈등과 문화통합 :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문화적응 문제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2012
박성환 <21세기 동북아 국제 질서 변화와 통일 환경> 대전대학교 교육대학원, 2004
정영용 <남·북한 군비통제를 위한 신뢰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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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비통제→군비축소의 과정을 거처 검증하면서 단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또한 남북간에 군축문제가 활발히 논의되고 합의되더라도 적정규모의 전력 특히 국토방위의 주력인 지상전력의 규모는 남북한간에 상호 큰 위협이 되지 않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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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비통제』 국방부 한빛인쇄주식회사 2000. 12
·『통일문제 이해』 통일부통일교육원 오성사 2001. 2. 24
· www. acdpu. go. kr
· www. unikorea. go. kr
· www. peacekorea. org
· www. mnd. go. kr
· www. kinu. or. kr Ⅰ. 서
Ⅱ. 남북한 군사력비교
Ⅲ. 남북한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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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조사연구소
▷ 윤덕민(2004), 한국의 전략적 선택, 서울 : 외교안보연구원
▷ 이봉수(2007), 핵위기와 한반도의 평화, 바람직한 미국의 세계전략
▷ 이우태(2000), 남북한 평화레짐론, 서울: 푸른길, 한국정치학회
▷ 전현준, 북핵 문제의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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