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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이 한반도의 비핵화를 공개적으로 공약한 문건
■ 6.15 선언 / 햇볕정책
1) 김대중 정부
ㄱ. 평양방문(2000.6.15.)
ㄴ. 기본 내용
① 남북교류/ 경제협력의 활성화, 경의선 복구
② 개성공단 설치
③ 이산 가족 방문 / 면호소 설치 등
2) 노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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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을 통해 북한의 개혁과 개방을 유도한다는 취지에선 일맥상통한다. 대북한 투자규모의 제한을 완전히 폐지하고 투자제한 업종의 최소화를 골자로 하는 경제협력 활성화 조치를 시작으로 남북한 비료협상과 금강산 관광개발사업 등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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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이 조성되는 경우에도 외국투자 확대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등을 감안할 때 향후 남북경협의 확대 여부는 북한이 시도하는 개혁 조치의 성패를 결정하는 변수로써 작용하게 될 것이다.
Ⅲ. 결론
7.1 경제개선조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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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문제는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한다.
2. 남북교류협력의 활성화 지속 추진
남북경협은 중장기 남북공동번영 차원에서 동·서 경협축 확대를 추진한다.
- 동: 동해선 → 금강산 경제관리특구 → 원산 등 동부지역
- 서: 경의선 → 개성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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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 관계를 구축하여 북한 사회간접자본 시설물 확충 프로그램을 공동 개발해 나아가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본 발제는 사업 여건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의 제약으로 인해 투자 개발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포괄적으로 분석한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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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재건이 어려워진다. 결국 핵무기와 미사일 문제를 해결하고 그것을 통해 국제협조와 남북협력을 실현하지 않는 한, 북한의 경제재건도 한반도 정세의 안정화도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국제적 고립과 경제적 부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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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사업의 다양화
3. 일상적 통일교육의 중요성
4. 민간 차원의 통일운동의 활성화
Ⅷ. 남북통일의 전략 방향
1. 기존 통일운동의 변천과 주요 양상
1) 1950년대 후반과 4?19 직후의 통일운동
2) 민족해방(NL)적, 민족적 통일운동
3) 북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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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연구소 : www.seri.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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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자료센터
☞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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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도덕교육
16.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우리의 대응
17. 북한경제의 성장 잠재력과 통일한국
18. 대북 경제 제원에 따른 북한의 남한경제 의존성
19. 북한의 개혁개방전략
20. 북한경제 개방전략 및 개성공단과 남북관계
21. 북한의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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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나 각각의 이념적 기치나 믿음 체계에 따라 꾸준히 추진되어 왔다. 6자회담이라는 다자회담 방식을 통해 당면한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은 평화 통일을 향한 평화정착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우리 국민이 정부에 대해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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