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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의 추구
Ⅲ. 북한의 경제 변화에 대한 평가와 전망
1> 북한경제의 변화에 대한 평가
2> 북한경제 전망 및 과제
Ⅳ. 남북경협의 진전
1> 남북경협의 제도화
2> 남북경협의 문제점
Ⅴ. 핵실험 이후 대북정책의 변화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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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지원 문제 등이 선결 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남한은 남북관계를 통해 북한의 핵 폐기 의지와 확인 과정에 유기적으로 연계시켜 노력을 계속 해야 할 것이다.
그 속에서 새로운 MB정부는 햇빛정책이 아닌 당근과 채찍으로서 남북한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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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우리가 아닌 미국에 의해 대북정책이 좌우되고 있다.
Ⅴ. 결론
지금까지의 대북정책이 성과를 거두어 왔다고 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대북정책 자체가 전반적으로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 북한 핵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니고, 대북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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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 본격 제기하는 것은 북미간의 대화에 장애가 되며 남북대화에도 장애가 되는 요소임에는 틀림없으나, 원하든 원하지 않던 이미 구조적으로 의제화의 길로 들어서고 있는 사안에 대해 무대응으로 일관할 수 없다는 정책적 실기의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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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에 대한 해법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현실성이 있는지, 다른 하나는 한반도 정세가 위기로 치닫는 것을 얼마나 예방관리할 수 있는지의 관점에서 후보들의 정책을 평가검증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과 유사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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