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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성의 3대 기준이 적용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I. 문제제기
II. 역대 정부의 경협 활성화 조치와 경협 현황
III. 향후 남북 경제협력의 방향과 발전 과제
IV. 남북경제 교류협력 확대발전을 위한 정책방안
V.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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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비통제의 재조명, 통일연구원
* 신정현, 한반도의 군비통제, 평화와 통일의 새 국면
* 정명복, 양면 게임이론을 통한 한반도 평화정착 방안
* 편동수(1992), 군비통제 그 인식의 새 지평, 도서출판 참샘 Ⅰ. 서론
Ⅱ. 남북한군비통제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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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에 집착함으로써 군축이 바로 이뤄질 가능성에 대한 대비에 소홀할 수 있고, ⑥ 군비통제정책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설명하고 이해를 구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며, ⑦ 주한미군과 미국의 역할을 둘러싼 복잡한 상황전개 가능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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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비통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한반도 평화체계 구축의 진정한 의미는 남북한 쌍방이 군사적인 위협을 느끼지 않고 공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참 고 문 헌
[국문 자료]
1. 국방부(1990), 군비통제란?, 국방부
2. 김경수(2004), 비확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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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군비통제 기본정책 보완.발전
Ⅳ. 정책의 총체적 평가
북한이 핵실험을 한 것은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포함한 외교정책의 실패 즉 총체적 외교안보 정책의 실패다.
현 정부는 평화번영정책이라는 이름하에 대북포용정책을 계승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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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비통제 정책
Ⅳ. 북한의 군비통제 정책
Ⅴ. 양측의 평가
Ⅵ. 남북 군비통제의 가능성과 전망
1.대외적 측면
1) 대미 군사적 의존성의 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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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비통제의 가능성과 접근방향, 한국국방연구원
* 최삼용(2011), 남북한 군비통제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 황진환(2011), 남북한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비통제 추진방향, 국방부
* 황진환(2001), 남북한 군비통제 : 문제점과 정책적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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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비통제정책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2004
윤종우, 한반도 군비통제의 \'포괄적 병행 접근\'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2010
이석희, 한반도 군비통제, 무엇이 문제인가?, 국방부, 2011
이수원, 한반도 군비 통제의 쟁점과 해결 방안, 경희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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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및 역내 군비통제에 어떻게 활용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보다 심층적인 고려를 할 필요가 있으며, 국내의 군비통제 관련 논의 역시 단순한 개념적 논의의 확대 재생산 차원에서 벗어나 실제적인 정책평가와 보완 위주로 전환되어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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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비통제, 2004, 박영사
김운태, '한국정치론' 박영사, 1990.
김학준, '한국문제와 국제정치' 박영사, 1992.
노중선, '남북한 통일정책과 통일운동 50년' 사계절, 1996.
신정현(외), '북한의 통일정책' 을유문화사, 1989.
윤형섭, '한국정치론, 박영사,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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