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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힘의 격차 및 균형관계
III. 북한 힘 우위시기(1970년대 중반이전)의 남북한 통일논의 및 정책
1. 힘의 열위시기 남한의 통일정책
2. 힘의 우위시기 북한의 통일정책
1) 남북 총선안
2) 과도적 연방제안
IV. 남한 힘 우위시기(197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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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제와 민족대단결론
Ⅳ. 분단 반세기간 남북한의 평화체제 구축노력
1. 기본접근과 역사적인 전개
2. 구체적인 사례
가.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와 불가침 합의
나. 1990년 중반의 4자회담
다. 햇볕정책과 6･15 공동선언
Ⅴ. 통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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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화해평화 공존관계에 기여하는 바와는 거리가 멀다.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이 안고 있는 기본적 한계, 허구성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현시점의 통일방안으로 발전하기 어렵다.
북한의 연방제안은 1980년대 고려민주연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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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제’는 남북한의 두 정부가 정치ㆍ군사ㆍ외교권 등 현재의 기능과 권한을 그대로 보유한다고 밝힌 점에서 외형상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 같이 보인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북한의 태도로 볼 때 북한은 앞으로 내놓을 ‘민족통일기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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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연방제 통일방안 비교연구8. 곽태환 외 (공저), 『북한의 협상전략과 남북한 관계』(서울: 경남대극동문제 연구소, 1997).9. 김갑철 외 (공저), 『남북한 체제의 강고화와 대결』(서울: 소화, 1996).10. 김호진, 『한국정치체제론』(서울: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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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의 보훈제도 현황 및 비교분석
제1절 남북한의 보훈제도 현황
제2절 남북한의 보훈제도 비교분석
제5장 통일한국의 보훈제도 통합방향
제1절 통합의 기본원칙
제2절 적용대상의 통합
제3절 지원내용의 통합
제4절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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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이 각기 자체 정부를 가지는 연방 형태가 될 경우, 남한 체제의 행정 수도가 충청권이라고 해서 굳이 문제가 될 것은 아니다.
분명한 사실은 남북 통일시 북한 주민의 폭발적인 수도권 유입이 이루어 질 것이라는 점이다. (북한에 인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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