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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한의 대북정책과 통일방안 >
1. 서 론
2. 본 론
1) 대북정책의 기본방향
2) 대북정책 추진 배경
3) 시대별 한국의 대북정책
(1) 이승만 정권
(2) 박정희 정권
(3) 전두환, 노태우 정권
(4) 김대중 정권
4) 남북한 통일방안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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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을 완성할 수 있을 것이다. 통일의 완성 시기는 남북한의 의지와 역량, 그리고 국제정세의 흐름에 따라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미리 예측하기는 어렵다. 다만 현재의 대북정책이 일관되게 추진되어 남북관계 개선 추이가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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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틀이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구체적인 통일정책의 수립 및 집행, 그리고 평가과정에 민간의 전문가나 시민단체를 참여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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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의 조선’을 건설하려는 불합리하고 비현실적인 통일방안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북한은 1980년대 아웅산묘소 폭발테러사건, 대한항공기 공중폭파사건 등 대남 테러정책을 병행함으로써 고려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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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방안으로 가장 강경한 완성형 연방제를 내세웠다. 전두환 정권은 통일헌법 기초와 서울- 평양간 도로연결, 인천 진남포의 상호개방 등의 20개 시범사업을 북한에 제의하는 등 가장 급진적이고 비현실적 대북정책을 내놓았다. 구체적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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