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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야 한다.
따라서 새로운 장사시설의 설치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종합적인 계획인 '○○시도(또는 시군구) 종합계획'에 기초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마스터플랜과 세부계획, 도로, 건설 및 환경관리계획 등 관련된 제 계획과의 합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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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시설은 주민과의 깊은 관계를 가짐과 동시에 근년 화장율이 33%를 초과할 만큼 비약적으로 상승함으로써 지역사회에 있어서 불가결한 시설이 되고있다. 따라서 화장장 등 장사시설 정비 계획의 입안에 있어서는 주민에게 위화감을 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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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은 중·장기 수급계획을 수립, 시민에게 장사시설을 공급하도록 의무화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서초구 원지동에 화장장 20기, 납골당 50,000기, 장례식당 12개실을 설계하였으나 지역구민,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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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혐오시설인 장묘시설에 관심을 두지 않았던 사실임을 잊은 채 말이다.
■ 정부의 장묘정책으로 제도개선, 기본 방향
현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위하여 규제심사 중에 있는 중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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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시설업무전반
○ 노인복지업무관련전반
- 경로당, 증개축
- 경로연금
- 노인일자리사업
- 경로당기능보강사업
- 경로당보조금지급
○ 장사등에 관한업무
- 개장,매장,장례식장,납골당
장애인
복지팀
(3명)
○ 장애인복지업무전반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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