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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증·인지 위조·변조범(제12조의 2 제3항: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장부소각·파기·은닉범(제12조의 3 제2항: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경우, 또한 체납범(제10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체납액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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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세액증명제도와 기초원재료납세증명제도를 도입하였다.
둘째, 원재료의 국산화 촉진에 있었다. 이전의 면세제도는 양산체제하의 선진국의 값싸고 품질 좋은 원재료의 수입을 촉진하고, 국산원재료의 개발사용을 억제해 왔었다. 더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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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증명제도를 도입하였다.
둘째, 원재료의 국산화 촉진에 있었다. 이전의 면세제도는 양산체제하의 선진국의 값싸고 품질 좋은 원재료의 수입을 촉진하고, 국산원재료의 개발·사용을 억제해 왔었다. 더욱이 수출총액만을 가지고 정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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