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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제조업체의 부당한 공동거래 사례
2. 사건개요
사장단 모임(천우회 및 소주대표자 간담회)
소주 출고가격 인상에 관한 사항, 거래처의 납품가격 인상에 대한 공동대응, 주류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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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의 발효·제성과정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료를 첨가한 것
대통령령이 정하는 곡물주정을 혼합한 것
주류를 나무통에 넣어 저장한 것
② 면세조건
수출하는 것
우리나라에 주유하는 외국군대에 납품하는 것
외국에 주유하는 국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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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된 전통주류와 수제맥주의 병류 판 매시 별도 수익발생
구 분
매입가
판매가
마진
1병 기준(안동소주 예시)
2만원
2만 4천원
4천원(20%)
100 set판매시
20백만원
2백 4십만원
사십만원
- 매월 평균 40~60만원별도 수익 발생 예상
3. 수제맥주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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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판매회사와 함께 진로&가시마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일본에 주류를 납품하였지만 2000년 이후로는 일본 도매업체를 통한 유통방식을 폐지하고 진로가 발매원으로 직접 유통시키는 직판체제로 전환해 유통망을 강화시켰다.
판매자회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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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외국주류를 국군에 납품하는 것
(4) 주한외국공관 및 이에 준하는 기관에 납품하는 것
(5) 외국선원전용의 유흥음식점에 납품하는 것
(6) 이 법 또는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검사목적으로 수거하는 것
(7)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무형문화재로
인지세, 주세, 인지세와 주세, 인지세 주세, [인지세와 주세] 인지세와 주세 각각의 정의, 과세대상, 세액, 효율성과 형평성, 현황, 개선방안 [2012년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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