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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 정책의 개편방향, 계간 '세무사', 2004년 여름호, 2004
-서현수, 한국주류정책의 평가와 혁신전략, 경영과 회계, 2004 Ⅰ.인지세
1. 현황
1) 정의
2) 과세대상
3) 과세문서 및 세액
2. 평가
1) 효율성 측면
2) 형평성 측면
3. 개선
인지세, 주세, 인지세와 주세, 인지세 주세, [인지세와 주세] 인지세와 주세 각각의 정의, 과세대상, 세액, 효율성과 형평성, 현황, 개선방안 [2012년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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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정의
- 재산권의 창설·이전·변경 ·소멸 등을 증명하는 증서 ·장부 및 재산권에 관한 추인 ·승인을 증명하는 증서에 대하여 과세하는 조세.
과세대상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 및 이를 증명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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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
-알콜분 1도 이상의 음료로 정의된 주류
-주류는 주세법상 13종으로 분류되며, 종류에 따라
세율 차등적용. Ⅰ.인 지 세
1. 현 황
2. 평 가
3. 개선방안
Ⅱ.주 세
1. 현 황
2. 평 가
3.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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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적용 폐지
2) 연구개발 조세지원 확충
(1) 대기업이 당해연도에 지출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하여 10% 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연구 및 인력개발 조세지원제도의 일몰시한 적용 배제
(2) 금년말 일몰도래하는 기술이전소득 세액감면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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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성보다 형평성이 중요)
개발방법에서도 토지수용보다는 주민의 참여와 협조(토지구획정리사업)가 중요
2) 지속가능한 도시발전과 환경친화적 토지이용계획의 수립 필요성
양적 확대보다는 질적 개선으로의 인식변화가 중요
개발과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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