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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주의
(2) 조세평등주의
Ⅱ.국세(國稅; national tax)
1. 내국세(內國稅; internal tax)
(1) 직접세(直接稅; direct tax)
(2)간접세(間接稅; indirect tax)
(3) 목적세 (目的稅; earmarked tax)
2. 관세(關稅; tariff, customs du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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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제도가 무역을 제한시키는 경우를 들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역의 제한을 의도하는 전자의 비관세 장벽이 선진국에서 강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무역의 제한을 의도하는 비관세 장벽의 대표적인 형태로는 1) 국영무역에 의한 제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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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제도가 무역을 제한시키는 경우를 들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역의 제한을 의도하는 전자의 비관세 장벽이 선진국에서 강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무역의 제한을 의도하는 비관세 장벽의 대표적인 형태로는 1) 국영무역에 의한 제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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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특성
제도
비도제한
지방비부담
지원규모제한
보통교부세
×
×
○
지방양여금
○
△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
×
○
지방교육양여금
○
×
○
국고보조금
○
○
△
특별교부세
○
△
○
증액교부금
○
△
○
주 : ○-있음, ×-없음,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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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재정은 전액 일반조세에 속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고려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분담비율을 정하도록 국민기초생활보장법 43에 명시하였다.
재정부담율
=
정부 + 시
+
기초자치단체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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