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경제]수출산업 구조 고도화 문제 구조개선 없는 성장

목차

1. 머리말

2. 수출산업 구조 고도화 문제

3. 구조개선 없는 성장

4. 맺음말

본문내용

제의 앞날에 대해 신뢰를 가져달라고 되풀이 말한들 누가 쉽게 믿겠는가.
지금 정부는 속히 외국인 투자자들이 가지는 이러한 의문들에 대해 믿을 만한 정책방향을 내놓지 않으면 안된다. 만약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현재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라면 솔직히 문제의 핵심을 인정하고 경제운영에 대한 확고한방침과 일관된 자세라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도대체 우리 정부가 문제의 핵심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문제해결 능력이 있는 것인지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회의가 계속되는 한 지금과 같은외환 금융시장의 불안은 쉬 가시지 않을 것이다.
Discussion 4
1. 비관세 장벽의 정의
비관세 장벽(Non-Tariff Barrier ; NTB)은 일반적으로 무역 장벽 중 관세 이외의 장벽을 총칭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비관세 장벽의 상태나 성격 및 그 영향은 매우 복잡하여 그 개념을 통일적으로 규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국제적으로 아직도 명확히 합의 된 바는 없으나 관세 이외의 모든무역 제한 조치를 비관세 장벽이라고 보는 견해와 또 하나는, 1) 무역의 제한을 의도하는 비관세 장벽과 2)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취해진 제반 조치가 우연히 무역에 영향을 끼쳐 부차적인 무역 제한의 효과를 가지는 비관세 장벽의 두가지로 구분하는 견해도 있다. 후자의 예는 국내보건위생규정이나 내국세제도가 무역을 제한시키는 경우를 들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역의 제한을 의도하는 전자의 비관세 장벽이 선진국에서 강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무역의 제한을 의도하는 비관세 장벽의 대표적인 형태로는 1) 국영무역에 의한 제한, 2) 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 부과절차, 3) 과세 표준으로 정하는 관세평가제도, 4) 각종 수입서류 양식, 5) 수입 과징금, 6) 수량제한 등이다.
2. 비관세 장벽의 특성
1) 효과 측정의 불투명성
비관세 장벽은 그 유형에 따라 영향을받게 되는 상품의 범위가 각 다르고 유동적이며 관세 당국의 판단에 따라 실시되거나 은밀히 적용되는 까닭에 무역 제한적 효과를 종합적, 개별 품목별로 수량화하여 측정하기란 매우 어렵게 되어 있다.
2) 적용 및 운영의 복잡성
어떤 유형의 법률로서 제정되기도 하지만 여러 행정기관의 정책에서 파생되므로 그 성질상 매우 다양한면모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측면 때문에 선진국들은 단순한 보호목차의 관세보다는 공공연한 비판과 엄격한 조사를 회피할 수 있기 때문에 비관세 장벽을 채택하는 경우가 많다.
3) 정보부족과 변칙적 제도 운영으로 인한 불확실성
관련 정보의 입수가 불충분한 까닭에 수출업자는 자신의 수출이 언제, 어떻게, 어느 정도로 제한을 받게될 지 확실히 판단할 수 없게 되고 수입국의 무역 정책이 수시로 변경될 가능성을 항상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부담을 안게된다.
4) 개발도상국에 대한 차별적 성격
비관세 장벽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은 선진국이나 개발도상국에 대하여 다같이 무차별적인 듯 하지만 실재로는 개발도상국에 불리하게 작용한다. 따라서 비교우위의 정도가 큰 개발도상국의 수출 품목일 수록 그 품목은 상대적으로 선진국의 비관세 장벽의 규제를 받는다.
5) 협상상의 문제점
비관세장벽은 앞서 언급한 제반 특성 때문에 설령 정부간의 협상이 이루어졌다 할 지라도 일정한 기준이 없어정부간의 협상이 곧 비관세 장벽의 철폐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비관세 장벽의 완화내지 제거를 위한 협상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
3. 비관세 장벽의 주요 내용
1) 국영무역 (국가무역)
정부가 임의로 수입량을 결정한다든지 혹은 차별적으로 구매한다든지, 고가로 수입토록 함으로써 수출입에 수반되는 구매 및 판매에 관해 국가가 특권을 행사하는 무역 형태로서 수입제한적인 효과가 직접적인데 특성이 있다. WTO는 이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내용이 추상적이어서 철폐시키는 데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2) 정부조달
정부기관이나 공공 단체가물자를 구입할 경우 자국산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제도로서 Buy American 정책은 그 대표적 케이스이다. 이 제도 역시 수입 억제의효과가 크다.
3) 덤핑방지 관세
무역 당사국 간에 대등한 여건하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WTO에서는 다음과 같이규정하고 있다. 일국의 상품이 정상적인 가격이하로 수입되어 수입국의 기존 산업에 손해를 끼치거나 그럴 우려가 있고 또, 국내 산업의확립을 실질적으로 지연시킬 경우에 덤핑 방지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관세 평가
수입물품의 단위당 과세 기준을 수입국내 관세 당국이 어떻게 보는냐에 따라 관세율이 일정하더라도 관세액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5) 원산지 증명
WTO의 협정은 수출입 서류를 간소화하는 것을 원칙하고 원산지 표시에 제약을 가하고 있지만, 유럽국가 등지에서는 원산지 증명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이에 수반되는 비용부담 및 통관지연 등 이 모두 무역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
6) 수량 제한
수입량 또는 수입액의 한도를 정하여 제한하는 모든 제반 조치를 말한다. 이는 비관세 장벽 중 가장 고질적인 것으로서 고율의 관세 부과 이상의 충격을 주게 되는 형태이다. 수량제한의 형태로는 쿼터제, 수입금지 및 수입 허가제, 환율 통제, 최고, 최저 가격제 등이있다.
7) 상계관세
이것은 정확히 수출장려금 상계관세의 명칭이 표현 바와 같이 무역 상대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상품이 수출장려금의 교부를 받고 보호되는 경우 해당 상품에 대하여 일정한 세율을 부과하는 것 만으로 수입국의 국내산업 보호효과를 얻을 수 없으므로 상대국의 수출 장려금에 상응하는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상대국의 이익을 상계하려는 목적으로 설정되는 차별관세이다.
8) 긴급제한조치
Safe Guard를 발동해 각종가격 메카니즘의 활용을 통하여 수입을 규제하는 것을 말한다.
9) 수입담보금
수입시 수입금액에 해당하는 일정비율의 금액을 일정기간 동안 수입 담보금으로 정부기관에 예치케하는 제도로서 이는 수입업자의 자금부담을 가중시켜 수입코스트를 인상하게 하여 결과적으로 수입제한효과를 거두는 제도이다.
1. 머리말
2. 수출산업 구조 고도화 문제
3. 구조개선 없는 성장
4.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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