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ASEAN의 경제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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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쟁해결제도협정
분쟁해결제도협정은 협정 체결국간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의 해결을 위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분쟁 발생 시 중재패널의 설치 및 구성, 절차, 이해, 보상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는 분쟁해결제도협정은 한 ASEAN FTA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를 구성, 집행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분쟁해결제도협정은 기본협정, 상품협정, 분쟁해결협정 및 향후에 기본협정하에 체결될 한 ASEAN FTA협정에 적용된다. 다만 협정의 권리, 의무의 성격상 분쟁해결제도의 적용이 부적절한 경제협력에 관한 사항, 서비스 투자협정의 협정 사항 등에는 분쟁해결제도협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Ⅵ 결론
06년 8월 상품협정에 서명함으로써 한국의 네 번째 FTA로 기록된 한 ASEAN FTA는 한국이 최초로 주요 교역국과 교역지역에서 체결한 첫 번째 FTA인 동시에 인구 5억의 거대시장에 보다 적극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이 되었다. 한 ASEAN FTA에서 한국은 발전정도가 상이한 아세안 10개 회원국과의 협상에서 비교적 높은 수준의 FTA를 이끌어내는 성과를 이룩하였으며 개방의 속도도 한국보다 3년 먼저 협상을 시작한 중국에 뒤지지 않는 결과를 이끌어냄으로써 성장하고 있는 아세안 지역에서의 한국산 제품의 수출과 한국기업 진출에 극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중국과 아세안간의 FTA가 이미 체결된 상황에서 한 ASEAN FTA는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산을 막고 아세안과의 긴밀한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현재 논의되고 있는 동아시아 경제통합에[서 중국의 독주를 견제할 수 있는 방편으로 이용될 수 있다.
아세안 시장에서 한국과 자동차, 철강, 전기, 전자제품의 수출에서 경함을 벌이고 있는 일본은 현재 아세안의 개별회원국과 양자 간 협상에 집중하고 있다. 현재 일싱가포르 FTA, 일말레이시아 FTA, 일필리핀 FTA가 타결되었으며 아세안내의 거대시장인 인도네시아와의 협상은 아직 진행 중에 있으며 베트남을 제외한 다른 신흥 참여국과의 FTA 체결은 추진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한 ASEAN FTA는 일본에 비해 아세안 시장에서 한국산 제품의 경쟁력을 높이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아세안 회원국들의 구매력을 흡수함으로써 아세안 시장에서의 한국산 제품의 선점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키워드

아세안,   경제,   F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