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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료된 것으로 해석해 버릴 경우에는 적어도 당면한 사건으로서의 5. 18 문제에 관한 한 위 법안의 의미는 없게 된다(물론 위 법안은 아직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은 고문범죄 등에 대해서나 향후 내란이나 군사반란 등의 재발방지라는 측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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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행위자들의 군사반란죄나 내란죄의 공소시효 완성으로 인한 법적지위에 대한 신뢰이익이나 보호받을 가치가 별로 크지 않음에 비하여, 헌정질서파괴범죄를 범한 자들을 응징하여 정의를 회복하고 왜곡된 우리 헌정사의 흐름을 바로 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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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는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행위로서, 다수인이 결합하여 위와 같은 목적으로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행·협박행위를 하면 기수가 되고, 그 목적의 달성 여부는 이와 무관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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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는 형법에 대한 특별법인 국가보안법이 우선 적용되고, 내란행위로 나아간 때에는 형법의 내란죄가 적용
○ 범인은닉죄
ㅇ 친족간 특례 적용(친족호주 또는 동거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친족이 제3자를 교사하여 범인은닉행위를 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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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목적살인조, 집단살해죄, 인도에 반한 죄 선고해야"
마지막으로 검사의 논고가 이어졌다.
심재환 검사는 "광주 시민들을 폭도로 인정하고 한국군을 동원해 학살을 저지른 실질적인 책임자는 미국이다. 미국이 연출자가 되어 저지른 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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