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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고발이란??
(1)내부고발의 개념
(2)내부고발의 성격과 유형
3.내부고발의 기능 및 저해요인
(1) 내부고발의 기능
(2) 내부고발 저해요인
4. 우리나라 내부고발의 사례들
(1) 감사원의 감사비리 폭로 사건
(2) 보안사 민간인 사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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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을 훌륭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뇌물죄 통제의 어려움으로는 관련정보의 빈곤이 첫째로 꼽히는데, 어느 부처에 어떤 형태의 뇌물이 있는가는 내부자가 가장 잘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들에게 내부고발을 장려하고 내부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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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것 이외에 중앙정부의 재정일부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재정분권이 포함되어 있다.
참고문헌
권기헌 / 참여정부의 과학기술기본계획 목표달성 및 과학기술관련 법령ㆍ제도의 개선을 위한 정책대안 연구,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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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고발을 통한 감사기능의 강화
:미국 SOX규정의 검토를 중심으로, 한국기업법학회 학술논문
[11]. 박흥식, 신광식(2009) 조직의 보복과 내부고발자의 스트레스《한국공공관리학보》
[12]. 박수헌(2007) 미연방 내부고발자보호법에 관한 고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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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고발이 공공성과 진실성을 가질 때 정당성을 확보하고 이에 동조하는 세력을 얻어 내부고발이 의도했던 부정부패의 통제라는 긍정적 기능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게 될 것이다. 내부고발제도의 반부패적 효과성에 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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