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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게 우선적으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범주를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장애인간에 형평성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국회 인권정책연구회 / 내부장애인의 장애판정기준 평가 및 의료보장 정책방안, 대한민국국회, 2006
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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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장애인의 장애판정기준 평가 및 의료보장 정책방안, 대한민국국회
권선진(1999), 외국의 내부장애인 직업재활과 정책적 함의,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오혜경(1999), 장애인과 사회복지실천, 서울: 아시아미디어리서치
이금진(2002), 내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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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록을 적정하게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Ⅳ 참고문헌
- 권선진, “장애인복지론”, 청목출판사, 2006
- 박옥희, “장애인복지론”, 학문사, 2001
- 국회인권정책연구회, “내부장애인의 장애판정기준 평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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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와 경제적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2006년 4월 25일 이런 사회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내부장애인의 장애판정기준 평가 및 의료보장 정책 방안에 대한 토론회가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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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장애의 범주는 신장과 심장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 그에 따른 상세한 병명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포괄적이지 않으므로 그에 따른 서비스의 혜택의 폭도 적기 때문이다. 둘째, 장애등급 판결 기준에 있어 그 기준이 매우 모호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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