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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매체물 지정에 따른 법적의무
2.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전자적표시제도
1) 전자적표시제도의 내용
2) 전자적표시제도에 관한 정통부장관의 고시
3) 인터넷 내용 등급제
(1) 인터넷 불법/유해 정보 실태와 문제점
(2) 인터넷내용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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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와 대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1998
◇ 라도삼, 블랙인터넷, 서울 : 자우출판사, 2001
◇ 박선영, 한국의 인터넷 관련 법적 규제와 한계, 서울대 법과대학 계약 교수
◇ 이석재·류승호, 온라인상의 폭력·음란정보 유통에 관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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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
Ⅴ. 인터넷 불법?유해환경 분석 실태
1. 정보통신윤리 부문
2. 불건전 정보 유통 방지 부문
3. 정보 시스템 불법 침입 방지 부문
Ⅵ. 우리나라의 현행 법제에 대한 분석
1. 청소년보호법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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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내용규제제도의 정책방안 : 2001년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제도 정비연구반 논문집, pp.143-192
황승흠, 한국의 인터넷내용등급제 모델
한국 청소년 개발원(1999), 청소년 인터넷 이용 실태에 관한 연구 Ⅰ. 서론
Ⅱ. 인터넷청소년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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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3. 인터넷의 특성으로 인한 규제의 어려움
4. 기타
Ⅵ. 인터넷내용규제의 개선 방안
1. 법적 규제의 한계 극복
2. 유해성 판단의 공정성·적절성 문제의 해소
Ⅶ. 결론 - 인터넷 청소년유해정보의 내용규제에 관한 견해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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