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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의 주요 쟁점
정식 서명에서 비준까지 5년이 걸림
→ 협상 정체를 막기 위해 한국의 추가 양보
3년 내 94% 관세 철폐
ISD(투자자-국가 소송제도)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
Snap-back 조항
국제 노동기구 수준에서의 재협상 요구
협상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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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을 도입해 민간이 시장 필터링 기능을 통해 자율적으로 보안을 강화하기 때문에 세부규정에 의한 제약으로 인해서 사업 활동 등이 제한되지는 않는다.
둘째, 핀테크 관련 제도 및 규제의 완화이다. 핀테크 혁신의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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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행위 관리
(1) 품목 관리에서 제한되는 품목에 대한 수출입 행위를 제한
1) 수출입제한품목에 대한 수출입승인제도
① 수출 승인(E/L: Export License)
② 수입 승인(I/L: Import License)
2) 수출입승인기관
수출입 제한품목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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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 선진국의 규제체계는 원칙중심체계이며,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을 도입해 민간이 시장 필터링 기능을 통해 자율적으로 보안을 강화하기 때문에 세부규정에 의한 제약으로 인해서 사업 활동 등이 제한되지는 않는다. 미국은 민간 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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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힘들었으나 기술과 금융이 결합된 핀테크가 활성화되면서 최근에서야 한국에서는 핀테크 도입을 위한 금융 관련 규제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대부분 선진국의 규제체계는 원칙중심체계이며,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을 도입해 민간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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