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의 주요 내용,무역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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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대외무역법의 법령 체계
2. 무역의 정의
3. 수출입관리제도
4. 주체 관리
5. 객체 관리
6. 행위 관리
7. 특정거래형태의 수출입
8. 수출입 진흥 제도
9. 수출입 실적
10. 외화획득용 원료·기재
11. 원산지 제도

본문내용

6. 행위 관리

(1) 품목 관리에서 제한되는 품목에 대한 수출입 행위를 제한
1) 수출입제한품목에 대한 수출입승인제도
① 수출 승인(E/L: Export License)
② 수입 승인(I/L: Import License)
2) 수출입승인기관
수출입 제한품목에 대하여 지정된 승인 기관에서 승인.
3) 수출입자유품목에 대한 요건확인제도
① 의의
요건확인제도는 수출입자유품목 중에서 국민의 건강 및 안전 등을 이유로
수출입 통관 전까지 요건을 충족하는 제도(통합공고에서 고시).
② 확인방법
수출입공고 또는 통합공고 등을 확인하거나 H.S. code에서 수출입요령 확인.

(2) 수출입 거래 형태를 제한
거래 형태를 관리하는 것은 특정거래 형태를 인정하는 제도이다.

키워드

대외무역법,   수출입관리제도,   특정거래형태,   수출입실적,   원산지 제도,   서비스 무역,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네거티브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