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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네르바는 누구인가
(2) 구속 이유
(3) 외국에서 보는 미네르바
(4) 미네르바의 구속은 정당한가.
(5) 한국의 언론통제
(6) 한나라당과 댓글 알바
(7) 뜨거운 감자 인터넷
(8) 네티즌을 향한 경고
(9) 한국이 나아가야 할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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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을 내세워 자신의 지배를 관철한다.
그런데 인터넷은 어느 하나의 이데올로기로 통일된 단일 이념 체제에 갇히기에는 너무나
다양한 구성과 진폭을 갖는다. 인터넷을 둘러싼 다양한 정치적 입장과 스팩트럼이 존재한다.
사이버스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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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나 상징적 폭력은 감소 할 수 밖에 없다. 정보의 소비자가 주체적인 의견 공유나 집단적 행동을 통해 정보의 공급자에 대한 견제세력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언론사에 정부에 유리한 인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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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으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이처럼 시민의 정부에 대한 통제 및 감시를 하기 위해 높은 열정을 보인다면 정보통신 발달로 인해 의견교환, 결집이 쉬워진 현대 사회에서는 전두환 정부나 박정희 정부와 같은 행정부 독주가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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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끼리 서로 연대하고 행동하는 자유로 이어진다. 인터넷은 미디어일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인권이 만들어지는 권리의 공간이기도 하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정의
사이버 공간 속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한계
통제 없는 표현의 자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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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의 정반대되는 법익을 균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정보법 체계의 발전방향을 이루어 나가는 해결책이 될 것이다. 이를 토대로 점차 정부규제의 범위를 줄여나가고 정부의 통제는 자율규제의 여건을 형성하는 것을 지향하게 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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