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언론과 인터넷] 미네르바 사건을 통해 본 인터넷 통제 의혹

소개글

[대한민국의 언론과 인터넷] 미네르바 사건을 통해 본 인터넷 통제 의혹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0) 여는 글

(1) 미네르바는 누구인가

(2) 구속 이유

(3) 외국에서 보는 미네르바

(4) 미네르바의 구속은 정당한가.

(5) 한국의 언론통제

(6) 한나라당과 댓글 알바

(7) 뜨거운 감자 인터넷

(8) 네티즌을 향한 경고

(9) 한국이 나아가야 할 길

본문내용

예전 특수부대 사람들이 방송대에 가스통을 가지고 차량 돌집하거나 한 사건들은 그냥 넣어가 주었다. 예비군들 보다 훨씬 죄질이 나쁜데도 그들은 정부 측 편을 들었다는 느낌 때문인지 구속되지 않았다.
그리고 네티즌들은 과연 악플만 다는 것일까? 전혀 그렇지 않다. 격려하고 추모하고 발전적인 이야기도 많이 한다. 박 판사는 CBS와의 통화에서 "촛불집회 이후 현 정부가 역주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부담스럽고 부끄러웠다"며 "이 정부와 함께 가는 것이 어렵겠다는 생각을 해왔다"고 말했다.
) '촛불 판사' 사직…"현 정부의 역주행 부끄럽다", 2009년 2월 2일(월) 8:23 [노컷뉴스],
http://cynews.cyworld.com/Service/news/ShellView.asp?ArticleID=2009020208230370158&LinkID=7
박 판사에 대해서 네티즌들은 어떤 글을 남겼을까?
- 찬성 1380 반대 46 박재영 판사분이나 국책연구원 김이태 박사분 등, 자신의 소신과 역사와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인내를 감수한 분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길 바랍니다. 이렇게 용기를 낸 분들에게 우리가 칭찬해주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이런 분들이 계속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회는 정의로워 질 것이고 지금의 분립, 대치상황은 수그러질 것이고 진정한 민주주의가 세워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前박재영 판사님께 수고하셧다는 말씀 드립니다..(02.02 08:35)
- 찬성 1040 반대 38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소신껏 행동하시는 모습...더구나, 비판의 목소리조차도 의연하게 받아들이는 당신께 힘찬 박수를 보냅니다. 모범과 표준이 되어야함에도 그렇지 못한 지금의 법원과 검찰에 판사님같은 분이 계셨다는게 다행이지만, 법복을 벗게되신다니 안타깝네요ㅠㅠ 어디서든 항상 좋은일만 생기시길 바랍니다.(02.02 08:34)
- 찬성 947 반대 45 수고하셨습니다...떠나야 할 사람들은 염치도 없이 붙어 있고 계셔야 할 분들이 떠나야 하니 참내... 월요일 아침부터 오자마자 퇴근 하고 싶네(02.02 08:39)
=> 출처 :
http://cynews.cyworld.com/Service/news/ShellView.asp?ArticleID=2009020208230370158&LinkID=7
(9) 한국이 나아가야 할 길
내용이 엄청 길어지고 말았다. 아무도 100page가량은 분량이 나올듯한 포괄적이고 세분화된 이야기로 흘러가고 있는 듯해서 여기서 어느 정도 마무리 짓고자 한다. 일단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들을 간략히 간추려보겠다. 미네르바는 정부가 말하지 않던 경제의 어두운 면을 인터넷을 통해 이야기함으로 유명해졌고 그 유명세 때문에 구속되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는다. 그 구속은 당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종의 네티즌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인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지금까지 인터넷을 향해 취해왔던 정부와 검찰의 행보에서 알 수 있다. 그것은 바로 전에 몇몇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으리라 믿는다. 그리고 그 행보에서 재미있는 현상은 그 속에서 여론 조작을 시도한다는 것이다. 잡고만 있어서는 불씨까지도 잡을 수는 없으므로 불씨마저 꺼트리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이제 이런 행보는 어떤 사회적인 결과를 낳을까? 우선 인터넷이 장악 당했다는 것의 가정을 두고 생각하자. 최진실 법이 통과되고 대기업이나 여당 정치인에 대한 비난의 글을 올리면 구속된다고 보자. 혹은 몇 백만원이 벌금을 물린다고 보자. 네티즌들은 인터넷에 댓글을 잘 달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소신이 있는 사람들을 달 것이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정부나 당에서 심어놓은 알바와 열심히 소모전을 펼쳐야 한다. 알바는 그 정책이 바르고 아니고를 떠나서 정부의 편에서 정부에 좋은 글을 쓰기 때문에 그 정책에 대해서 바로 바라볼 수가 없다. 선거를 할 때 지역을 보지 알고 정책을 보고 뽑아야 된다는 말이 있다. 또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 있다. 바로 누구라고 해서 하는 일이 다 틀린 것이 아니라 누구라고 해도 그가 하고 있는 일이 바른 것이라면 격려하고 도와줘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가 누구라고 하더라도 그가 하는 일에 대해서 비판할 것이 있다면 해야 한다. 외국에서도 대통령을 개의 모습으로 풍자하며 잘못하는 것은 꼬집고 그런다. 그것이 그 대통령이 싫어서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친숙하고 그런 만평을 통해서 좀 더 잘 해라는 의미를 담고 있을 것이다.
인터넷이 장악당하고 나면 방송법을 누가 막을 것인가? 그냥 무사통과된다면 대기업이 방송권을 쥐고 흔들 수가 있게 된다. 대기업에 유리한 방송이나 정부에 유리한 입맛에 맞는 맞춤형 방송이 시작될 것이다. 마치 우리는 공영방송마저도 홈쇼핑 보듯 짜여 진 만들어진 방송을 봐야한다. 앞으로 PD수첩 같은 사회에 나쁜 점을 꼬집는 프로그램마저도 대기업과 정부 정책에 대한 것은 빗겨나가서 시시콜콜한 이야기나 시민들의 주위를 분산시키기 위한 방송들로 채워질 것이다. 신문사도 방송사도 인터넷에서도 누구도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없다. 길거리로 나와서 잘못된 것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면 시위법 위반으로 잡혀갈 것이다. 집회의 자유는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데 헌법을 거스르는 조항들이 헌법보다 낮은 법은 법원의 법에는 존재한다. 그 거스르는 조항들을 이용하여 잡으려는 마음만 먹으면 왠만한 모든 집회는 다 잡을 수 있다. 즉 국민의 눈과 귀와 입을 다 막을 수 있다. 그 다음부터는 어떤 정책을 펼치든 어떤 일을 해나가든 어떤 비리를 저지르든 듣지도 보지도 못한다. 설령 언론을 통해서가 아닌 실제로 본다고 하더라도 말하지 못하는 세상이 된다. 마치 80년대에 군사정권 때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다. 놀랍다. 21세기에 대한민국에서 이런 걱정이나 하고 앉았으니. 우습게도 지금의 흐름을 보면 이런 결과가 보인다. 아버지께서는 민주주의가 우리나라는 엄청 발전되어서 이제 그런 일은 누구도 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내가 아버지께 이야기 한다. 이미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라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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