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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대두
(4) 고용구조의 질적 하락과 비정규직 보호대책
(5) 소득격차 해소와 근로자 삶의 질 향상문제
(6) 노동운동 변화와 3자 협력구조 정착
(7) 노동계의 노사정위 참여 문제
3. 2002년도 노사정위원회의 성과평가
(1) 복수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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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과 비판
3. 올바른 방향
Ⅳ. 공익위원안과 파견근로
1. 현행제도
2. 노?사의 입장
1) 노동계
2) 경영계
3. 공익위원안
1) 원칙
2) 제반 논점들
Ⅴ. 공익위원안과 탄력적 근로시간제
1.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시 연간 최장노동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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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이 과연 ‘전력산업 구조개편 기본계획’을 마련할 때, 그리고 관련 법률을 제정할 때는 전혀 검토되지 않은, 이번에 새로 부각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그런데도 새삼 이것이 문제점으로 부각되어 ‘기본계획’ 자체의 뿌리를 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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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위의 정책협의기능 수행에 제약요건으로 작용하였던 이상의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보완을 통해서만이 노조의 실질적인 정책참가가 구현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대환(2002), 노사정위원회의 점검과 사회적 협의의 한국적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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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
4. 쟁의행위 금지
Ⅵ. 공무원노조(공무원노동조합)의 역기능
Ⅶ. 공무원노조(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한 정부입장
1. 전공련에 대한 정부의 탄압
2. 공무원노동기본권에 대한 노사정위원회의 논의과정과 최근 정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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