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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장관의 심사·중재에 대한 불복사건의 심사와 중재
2) 노조법상의 판정권한
①행정관청의 권한에 대한 사전 의결권
ⅰ)노동조합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에 대한 의결권
ⅱ)노동관계법령에 위반한 조합규약의 시정명령 의결권
ⅲ)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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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에게는 해고처분한 경우(대판)]
① 해고의 절차를 위반한 경우 해고무효사유는 될 수 있어도, 이로 인해 부당노동행위까지 당연히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대판 1993.1.15, 92누13035). 다만, 절차위반이 조합활동방해를 위한 수단으로 행해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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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학」, 제6호, 1998.12, 17-26면.
김인재, "공무원 노동기본권 회복을 위한 입법방향"(공무원 단결권 쟁취를 위한 토론회 토론자료), 2001.
김재기, 「공무원 노동조합 법제의 입법방향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0.
민경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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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운동을 탄압하고 있다.
2. 개선방안
(1) 노조법 제3조 개정
현행 노조법 제3조는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 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 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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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근로삼권규정(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존립 및 활동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있고, 노동조합법노동쟁의조정법도 조합활동을 노동조합의 근로조건 유지개선을 위한 단체교섭 기타의 행위(노조법 제2조)와 노동조합의 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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