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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20%로 분담하도록 하였다.
참고문헌
◎ 강병석(2011), 부당노동행위제도의 법리 연구, 단국대학교
◎ 노동부 근로기준국 근로기준과(2009), 공인노무사 노무서비스 선진화 촉진, 한국개발연구원
◎ 노동부(2000), 공인노무사법령 제·개정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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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상의 판정권한
①행정관청의 권한에 대한 사전 의결권
ⅰ)노동조합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에 대한 의결권
ⅱ)노동관계법령에 위반한 조합규약의 시정명령 의결권
ⅲ)노동관계법령 또는 조합규약에 위반한 결의·처분의 시정명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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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과열의 허실, 경향신문사
◇ 방기호(1985), 공인노무사제도, 법제처
◇ 정명현(2010), 개별적 노동분쟁 해결제도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 편집실(1984), 공인노무사법안, 법제처
◇ 한국공인노무사회(1999), 현행 교원노조법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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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상 쟁의행위는 집단적 이익분쟁만을 그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강양원, 공인노무사 민법, 법학사, 2009
김수복, 공인노무사제도, 대한산업안전협회, 1985
김진욱, 공인노무사 경제학원론, 고시계사, 2008
윤성봉, 공인노무사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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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직을 만들고 있다. 행정자치부엔 과(課), 자치단체엔 계(系) 단위의 조직을 설치한다. 전문성과 연속성을 고려해 가급적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를 채용토록 유도하고 있는데 노조측은 법외노조로 활동하면서 교섭력을 키워온 반면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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