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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기본권침해의 법으로 작용하는 동 조항의 위헌성여부에 대한 심판제청을 요구하게 된 것이다.
_ 따라서 법원은 이 사건 위헌제청에 대한 판단을 함에 있어서 단순한 합헌적 해석의 노력을 기울이는 데에 그쳐서는 위헌법률심사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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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까치, 1987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1992
권영성, 「헌법학원론」, 1998, 법문사
김학성, 「헌법재판소 판례연구」, 1997, 성문사
허 영, 「한국헌법론」, 1997, 박영사
박영도, 헌법재판소의 위헌심사기준에 제시된 입법적 시사점, 1998.12,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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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위반의 벌칙적용을 받는 쟁의행위가 된다.
ⓐ국가지방자치단체 종사자의 쟁의행위금지(노쟁법 제12조 ②항)
ⓑ폭력과 파괴행위(노쟁법 제13조 ①항)
ⓒ안전시설 정폐행위(노쟁법 제13조②항)
ⓓ노동쟁의신고 및 그 통고를 하지 않은 쟁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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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론, 박영사, 2004.
조효제, 인권의 문법,후마니타스, 2008.
홍성방, 헌법학, 현암사, 2002.
조규범, "헌법상 평등개념과 성차별법안의 논의방향", 조규범, 2010
김문현, 기본권영역별 위헌심사의 기준과 방법, 헌법재판소. 2008.
김형배, 노동법,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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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와 국제기준에 위반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 또한, 국제법규나 국제기구의 기준이 국내 법률조항의 위헌심사 척도가 되기에는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배척하고 있으나, 실제로 비교법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우리 현행법제의 공무원의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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