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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 활동할 수 있는 단결권 행사의 주체
2. 노조법상 근로자의 개념
- 노조법 2조 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여야 하고(적극적 요건),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소극적 요건)
1) 적극적 요건
(1) 직업의 종류 불문
1.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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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는 주로 조정적 기능과 판정적 기능 그리고 기타의 권한을 독립적으로 행한다. 특히 현행 노동위원회법에서는 노동위원회가 권한을 행사하는데 있어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판정권한과 조정권한을 담당하는 기관을 분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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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서의 장의 명령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특별항목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명할 수 있다.
검사항목은 산업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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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졌는지의 여부는 가릴 것이 없다는 견해와, 제2설은 법령에 의한 처분의 신청권이 인정되 경우에 한정된다고 본다. 이 견해에도 부적법한 신청에 대해서도 행정청은 응답의무가 있으므로 신청권이 있는 자의 신청이면 족하고 신청이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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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서의 장의 명령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특별항목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명할 수 있다.
검사항목은 산업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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