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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를 하는 근로자를 말하는 반면, 비정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거나(계약직, 일용직), 해당사업주의 사업장에서 근로하지 않거나(파견직, 도급직), 상시근로를 하지않을 경우(파트타임 근로)를 말한다.
그러므로 임금노동자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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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자가 단지 당해 노동조합의 조합원과 형식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없다고 하여 자신이 사용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단체교섭 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Ⅰ. 비정규노동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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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의 의미
2.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
3. 비정규직 노동자 규모와 실태
4. 비정규직법의 제정배경 및 과정
5. 비정규직법의 주요내용
6. 비정규직법에 대한 입장
7. 각국의 비정규직 관련 입법
8. 비정규직 문제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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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문제 개선을 위한 고용·사회정책적 방안 연구, 경기연구원. Ⅰ. 서론
Ⅱ. 본론
1. 정규직 및 비정규직 개념
2. 정규직 및 비정규직의 원인
3. 비정규직의 문제점
4.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나의 의견
Ⅲ. 결론
Ⅳ.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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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김재덕, 청년실업의 구조적 원인과 정책적 해결방안의 모색, 호서대학교 대학원 논문, 2005.
김한술, 비정규직근로자의 정규직화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창원대학교 행정대학원 논문, 2008.
김성희, 신자유주의와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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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Ⅰ. 서 론
Ⅱ.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현황
1. 비정규직근로의 유형
2. 비정규직 현황
Ⅲ. 비정규직 근로자의 제도정책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비정규직보호법의 문제점
2. 비정규직문제의 해결관점
Ⅳ.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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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문제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닐까 생각한다. 비용으로서의 노동자가 아닌 같이 기업을 이끌어 가는 파트너로서의 인식 확산이 필요한 것이다.
[참고 문헌 : 서적]
안주엽외(2001),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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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제 효과로 출산율이 1.9명으로 향상된 프랑스는 좋은 모델이다.
인구학적으로 적정 출산율은 2.1명이며, UN이 가정하는 중위수준 출산율도 2.1명이다. 이러할 경우 필요보험요율은 1.35%pt. 인하될 것으로 추계된다.
4. 비정규노동자, 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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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학회, 2011
◎ 윤점룡 외 1명, 장애 및 병력 차별 시정 국가 정책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현황조사 보고서, 국가인권위원회, 2004
◎ 이승협, 비정규직 노동자의 복지정책 방안, 한국사회복지연구회, 2011
◎ 이선경 외 1명, 성차별과 성별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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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체제의 전환과정에 대한 연구, 1987-1997".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조효래. 1997. "1987년 이후 노사관계의 변화". 『동향과 전망』 여름호: 50-80.
채근묵. 2001. "비정규 근로자의 증가원인 분석 및 과제". 2001년도 한국사회학회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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