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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 따라서 노동조합은 산재보험제도의 사후승인을 요구하는 제도개선투쟁과 근로복지공단을 수요자 중심 기관으로 바꿔내기 위한 근로복지공단 개혁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4. ‘노동자 건강권 1만인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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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들의 삶의 불안정성의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참고문헌
공유정옥(2001) - 불안정노동(직업 불안정성)이 노동자 건강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이상윤(2007) - 산별노조와 불안정노동의 시대 노동안전보건운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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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건강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학회
남구현(1999), 이른바 구조조정과 노동자 투쟁,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송태정(2005), 외환위기 이후 노동시장의 유연성 개선 여부 분석, 한국계량경제학회
임상훈(2004),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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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과 다시 미래의 노동능력에 대한 향상까지―노동자 민중에게 이러한 불안정 노동의 확산은 가장을 거리로 내몰고, 여성에게 열악한 노동조건을 강요하고, 가족 간의 결속력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자녀의 학업마저 포기하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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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권리 협약은 제 28조에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은 해당국 국민과의 평등한 대우를 기초로 하여 생명의 유지와 회복 불가능한 건강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하게 요구되는 진료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응급진료는 그의 체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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