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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윤리적 의무와 법적 의무, 작은 정부를 위한 관료제, 법문사, 409-434.
______(1997), 교육분쟁조정 및 권리구제 제도의 합리적 개선 방안 연구, 교육부 보고서.
한견우(1992),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 등에 관한 구제절차, 고시연구.
곽병선(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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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에 관한 법은 따로 두고, 개별적 집단적 노동관계법규는 애당초부터 그 한계를 지니고 있다. 특히 집단적 노사관계에 관해서 그러하다. 자주적 자율적 노사관계제도를 지향하는 한 노사당사자간의 自主的 公正 룰(rule) 설정이 절실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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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위 두가지 사항에 따른 개념의 정립시 단결권등 노동 3권 인정 여부와 그 범위
6) 사회보험적용
비정규직 근로자 대책 가운데 노?사?정간 의견일치가 가장 근접한 부분임. 즉, 확산되어 가는 고용형태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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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수의 23.5%, 조합원수의 42.7%이다.
상급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단위노조는 914개, 조합원은 43,936명으로 전체 조합원의 14%, 조합원수의 27%이다.
우리나라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는 1987년 노동조합법(현행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개정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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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
-독일기본법
-연방공무원법
-헌법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국영기업체 및 특정독립행정의 노동관계에 관한 법률
지방공영노동관계법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 국가별 종합비교>
국가
직종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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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개선방향
1. 기본방향
2. 고용허가제의 도입
3. 사업장 이동의 자유
4. 가족초청 및 결혼
5. 주무기관
6. 불법체류 근로자의 법적보호
1) 공무원의 통보의무의 유예
2) 소송추행의 보장
3) 노동관계법 적용범위의 확대
Ⅷ.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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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활성화 방안".
송기암, (1972), "종업원지주제에 관한 고찰",경영논총제17집,고려대상대.
황덕순, (2000),“생산적 복지를 위한 노동정책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본 연구서 중 노용진, “우리사주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Ⅰ. 회사지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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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개선방향”, 노동부, 2003.2.
매월노동동향, 2003년 12월호 -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민사책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문무기, 한국노동연구원
한국의 파업구조와 특징에 관한 연구, 이장원조준모이승욱, 한국노동연구원, 2005
한국노사관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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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92조 제1호의 형사처벌을 통하여 이의 준수를 강제해온 것은 사용자의 단체협약 위반 시에 민법상의 이행강제, 손해배상 청구, 해지, 해제 등의 방법만으로는 그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단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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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노동조합법 제7조)으로 볼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노동조합법 제3조의 본문과 단서 1호의 관계에 대한 논의(일본에서의 그것) 중에서 이른바 형식설을 취하는 것으로 찬성할 수 없다. 단서 1호는 본문의 내용의 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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