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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또는 교원과 달리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다. 하지만 노동조합을 만들기 위해서는 법이 마련한 절차 즉, 심사제도를 거쳐야 한다. 행정관청은 법이 마련한 절차에 따라 규약과 설립신고서를 기초로 필요한 경우에는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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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동조합은 일반 사기업체의 근로자와 같이 일반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고 있다. 단결의 자유가 인정되는 공무원의 범위는 거의 제한이 없다. 군인의 경우는 특별한 복무규율에 의해 단결의 자유가 배제되고 있으나, 공안대직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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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의 권익신장과 복리가 보장되도록 노력도 한다. 또한 조직의 시대적 상황 변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참된 민주철도 발전개혁 의지로 규약 및 제 규정을 보완하였다. 1. 소개의 글
2. 우정사업본부
3. 메디컬 센터 노동조합
4.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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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
○공익사업 조정절차의 개선에 관해 노사의 특별한 입장은 없음.
Ⅹ. 노동조합법(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의 공정대표의무
1. 공정대표의무의 법적 근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노동조합법에는 노동조합의 공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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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동조합법 안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은 공무원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를 6급 이하의 공무원들로 획일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중앙부처의 경우 사무관(5급)에 해당하는 공무원들도 업무관계에 있어서 중간관리자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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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기본권 논의방향을 설정하는데 있어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Ⅶ. 공무원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구체적 입법방향
공무원의 단결권을 인정한다고 할 때 구체적 입법방식은 현행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조정법제5조를 개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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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공무원의 직무상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공무원에 적용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안 제1조).
- 공무원은 전국단위 또는 시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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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개정투쟁
2. 노사관계개혁위원회
3. 날치기통과와 총파업
4. 노동법 재개정
Ⅵ. 노동법의 내용과 체계
1. 노동기본권
1) 노동의 권리
2) 노동 3권
2. 노동법의 체계
1) 다른 법률과의 관계
2) 개별적 노동관계법과 집단적 노동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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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타임즈)
http://media.nodong.org (전국언론노동조합)
http://kpsu.kctu.org (공공연맹) Ⅰ. 서론
Ⅱ. 본론
1.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
(1) 쟁의행위 주체의 정당성
(2)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
(3) 시기, 절차의 정당성
2. 학설과 판례 및 사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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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소집권 자를 15일 이내에 지명하여 임시총회를 소집하게 할 수 있다.
3)총회의 의결사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서는 규약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임원의 선거에 관한 사항, 단체 협약에 관한 사항을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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