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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총연맹 종합 연구원
5. 김순천 외. 2006. 부서진 미래. 서울: 삶이 보이는 창 Ⅰ들어가는 말
Ⅱ본론
1. 비정규직의 실태와 원인
2. 정부, 기업, 민간단체의 대처방안
3.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
4. 성과 및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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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문제는 근로기준법의 내용을 수정하여 정해야 함
☞ 그러나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이 적절할지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조법)을 개정
- 파견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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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자기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것을 우려하여 그 소집을 기피해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3.규약 또는 결의의 시정보완명령
(1)규약의 시정명령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규약이 노동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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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기본권문제는 입법의 문제라기보다는 실천의 문제라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종합적 단일 법률을 별도로 마련한다는 것보다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을 개정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
여기에서는 비정규직근로자 보호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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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행위 신설)
-> 1947년 Taft Hartly 법에서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 신설(예, 무노동-무임금)
-> ILO 조약 87조 : 단결권의 적극적인 보호와 조성 요구
-> ILO 조약 98조 :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창설요구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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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계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된다고 인정한 때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명령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규약위반시에는 이해관계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동 명령을 할 수 있다.
4. 자료제출의 요구
행정관청은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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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된다고 인정한 때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명령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규약위반시에는 이해관계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동 명령을 할 수 있다.
4. 자료제출의 요구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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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관계법, 경제 관계법, 사회보장법 으로 나눌수 있는데,노동 관계법은 근로자의 권익 보호 및 합리적인 노사 관계 조정을 목적으로 근로기준법,노동 조합및 노동 관계 조정법( 노동 3권 보장) 이 있고 경제 관계법에는 국민 경제의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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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사용자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도 추가, 1959년 랜드럼-그리핀법에서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도 규제)
1. 부당노동행위의 유형
(1) 불이익 취급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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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중앙회
6. 내국인의 실업증가와 임금감소 유발 여부
贊) ▶ 단순기능 외국인력제도를 도입할 경우 국내 산업인력 부족실태 등을 토대로 결정된 국내 인력부족 업종직종에 취업하도록 하고 국내 부족인력 규모 및 노동시장 상 황을 고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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