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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정주억 위원장이 서울시에 모든 서류를 접수한 노조설립변경신고서를 보완통보도 없이 22일간 변경신고증 교부를 유보하고, 반려한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이다.
---근 거---
①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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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건을 개선하고 보다 잘 살 수 있도록 하고 사회문제에 대하여 노동자들의 의사를 대변함으로써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조직된 계속적ㆍ항구적ㆍ민주적ㆍ자주적 단체”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 “근로자가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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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노조법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 2010.
6. 이형준, “근로시간면제제도에 대하여,” 경총의 입장, 2010.02.11. 선진노사정책개발원 노사정학대토론회 자료집.
7. 박준우외 2명, “타임오프 100문 100답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시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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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2항은 철폐되어야 한다.”라고 권고 하고 있으며,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 여부는 노사가 알아서 할 문제이지 입법적으로 관여할 사항이 아니며 법으로 금지하는 것은 결사의 자유원칙 및 노사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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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은 조세가 면제되며, 노동조합 활동을 자유로이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노동조합에 대하여 과세해서는 아니된다.
5)노동조합원의 차별대우의 금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노동조합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인종, 종교, 성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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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은 조세가 면제되며, 노동조합 활동을 자유로이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노동조합에 대하여 과세해서는 아니된다.
5)노동조합원의 차별대우의 금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노동조합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인종, 종교, 성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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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설립 및 운영등에
관한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중 일부조정
설치근거
교육기본법 제 15조
교육기본법 제 15조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
관한 법률 제 4조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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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의 활동이 불법이라고 하는 이유로 그것에 대응하는 대책으로서 어느 정도의 노동조합에 대한 개입은 부당노동행위가 안된다고 보았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법리는 전혀 타당하지 않다. 문제가 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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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Ⅰ. 서론
||. 본론
1. 복수 노조에 관한 규정의 연혁과 문제점
2. 사업 단위 복수노조 문제의 해결방안
1) 논의의 출발점
2) 노사관계선진화위원회 공익위원안 검토
3. 노조전임자 급여 문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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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자원 낭비, 스트레스 유발 등) 제거할 수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은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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