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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이명박정부의 대북정책 비교, 건국대학교
고유환(2003) /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 과제와 전망, 국가안보전략연구소
김재홍(2004)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설정을 위한 제언, 국가안보전략연구소
동아시아전략연구센터(2004) /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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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의 금융정책 평가와 과제, 국제무역경영연구원, 2003
박용수 / 참여정부의 성격, 고려대학교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 2010
성경륭 / 참여정부에서의 갈등양상과 해결경험,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소, 2009
은재호 / 참여정부 정부혁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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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는 이러한 제도개혁을 지체시켜왔고, 참여정부를 표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주체들의 참여를 제도화하는 기본 요건인 교사회 학생회 학부모회의 법제화마저 제대로 추진조차 하지 않았다. 이러한 각 분야에서 지체된 개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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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산업 협력단” 파견 및 현지설명회 개최 등 우수 환경산업체의 해외마케팅 홍보 확대, EDCF 자금지원 확대, 해외시장 정보제공 및 수출지원을 위한 One-Stop 서비스센터 설립 등 환경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을 대폭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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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영에 참여해 다 함께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참고문헌
김영재 / 노무현 정부 평화번영정책의 분석,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2006
김범수 / 노무현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의 본질과 대응방향,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2003
박영준 /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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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연대’가 마침내 제도권 안으로 진입하였다.
참고문헌
◇ 강준만(1994), 김영삼정부와 언론의 역할, 나라정책연구원
◇ 김태빈(1994), 김영삼정권의 신경제정책 비판, 수원대학교
◇ 석인선(1994), 문민정부의 환경정책비판과 환경권의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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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에 대한 거부감을 너무 직접적으로 표현함으로써 한·미관계에 불필요한 불협화음이 증폭되는 부작용을 초래하였다.
‘한국의 주도적 역할’ 원칙에 대한 노무현 정부의 공식적 해석은 “미국의 어떤 조치도 한국의 의견을 최우선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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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결정과정에 있어서 사회적 합의형성의 실패요인분석, 한국국정관리학회, 2008
유종일, 박정희시대 노동정책의 평가와 조사개혁의 방향, 한국경제발전학회, 1997
이선향, 노무현 정부 시기 노동정치의 갈등과 한계, 한국사회역사학회,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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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의 리더십은 국민과 함께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것을 추구하였으나 국민에게 지지를 받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Ⅴ. 결론
국민정부와 참여정부의 출범배경과 비전, 정치적 목표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각 정부의 대북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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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권의 무능과 연이은 권력형 부정부패가 얼룩진 민생파탄 민주상실의 사회현실을 노동자 민중의 이름으로 엄중히 심판할 것이다.
Ⅸ. 결론 및 제언
참여정부가 추진중인 각종 국정과제 중 교육재정과 관련된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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