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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 구축
Ⅲ. 지역단위 노사정협의
1. 추진경위
2. 주요 결의내용
3. 의의 및 성과
Ⅳ. 지역단위 통상산업정책
Ⅴ. 지역단위 교화협의회
1. 지역 중심교화체제 형성
2. 청소년 교화협의회 활성화
3. 지역천심회 활성화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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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제위기의 절박한 상황에서 자연스러운 귀결이었다.
1997년 대선이 끝난 직후 12월 26일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는 노동계 지도부와 만나 'IMF체제 극복을 위한 노사정협의회' 구성을 공식적으로 제의하였다. 이에 대해 양대 노총의 조건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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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정책 협의기구 제도화 문제
- 노사 교섭구조 개선 방안 등
(7)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방안
- 고용조정에 관한 법제 정비
- 파견근로자 등 비정규 고용관련 제도 정비 등
(8) 국민대통합을 위한 조치
- 구속근로자 (석방 및 사면복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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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위는 단순히 노사정 3자 대표 및 공익대표로 구성된 사회적 대화기구이자 공론화 된 정책협의의 장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노동유연화와 신자유주의적 구조개편의 책임은 1차적으로 추진 주체였던 국민의 정부에게 두어져야 할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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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당사자들의 정책변화에 따라 새로운 양상을 보이고 있다. 노동조합은 정부 및 사용자측과 관계개선을 통한 사회적 파트너십 구축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사용자들도 노조와의 공동노력을 통하여 사업장내 노사관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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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협의 활성화
지역 및 산업차원의 노사정 협의 활성화는 다음 측면에서 그 필요성을 제기해 볼 수 있다.
첫째, 기업 수준으로 집중된 노사문제의 부담을 분산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고용문제의 경우 불가피한 고용조정 문제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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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제도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산업관계연구』 제11권 제1호, 2001, 6.
이상준, “한국공무원의 단체활동에 관한 연구”, 경기대 대학원, 2002.
전국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 「2002년 사업보고」, 2003.
조용만문무기, 『공무원 노동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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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제도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산업관계연구』 제11권 제1호, 2001, 6.
이규환, “한국 공무원 단체 활동에 영향을 주는 요소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행정학 대학원, 1997.
이나쓰구 히로아키(1997), 『일본 공무원의 인사 및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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