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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주민의보건복진증을위한특별법,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의료급여법 등 17개 법률에 의한 보호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부랑인 및 노숙인보호직업보도무료숙박지역사회복지의료복지재가복지사회복지관운영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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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법인제도를 따로 두어 이같은 특별한 관계를 제도화한 것이다.
&&관련법 시설종류세부종류생활시설 이용시설
사회복지사업법부랑인노숙인시설결핵한센시설종합사회복지관○부랑인시설○결핵한센시설○종합사회복지관○노숙인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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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 시설노숙인 등 ‘공식적 범주’에 국한되며, 광범위한 주거배제 위험계층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 ‘줄어드는 1만 명의 문제’가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잠재적 빈곤층과 구조적 배제의 신호로 해석해야 한다.
따라서 노숙인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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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산하의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노숙인 시설, 다함께 돌봄센터 유형을 설명해 보았다. 21세기 사회문제 중 하나는 가족으로부터 소외된 계층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소외계층에게 필요한 시설이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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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하리라 판단된다고 한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명의도용에 취약한 해당 법률과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내용을 정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한다.
우리는 노숙인복지에서 가장 먼저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주거지’에 대한 부분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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