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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지방사무배분 개선 방안에 관한 공청회, 대한민국국회, 2005
김수철 외 20명 - 2000년 전국교통DB구축사업 가구통행실태 상세분석 : 5개광역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001
김명순 - 지방자치단체의 노인복지 조례제정에 관한 연구,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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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이양을 정할 기준틀을 마련하는데 많은 참조가 될 것으로 보인다.
4) 프랑스 사무배분법의 적용실태연구가 필요한 만큼, 각 계층의 자치단체가 중요시하게 여기고 있는 국토개발, 도시개발, 환경문제, 사회복지문제 등 지방자치사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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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은 해당 지역에 사는 장애인들의 욕구와 지역특성에 적합한 복지정책 과제를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설정하고 지속적으로 시행해야한다\"고 각 지자체에 요구했다.
이외에도 \"모든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는 장애인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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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전담공무원의 업무중에서 사회복지업무가 아닌 일반행정업무가 약 34%에 이르러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업무량이 매우 과도하다는 문제도 상당한 정도 해결될 수 있다.
참고문헌
보건복지부 훈령
보건사회부 훈령.
지방이양촉진법.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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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학회보>. Ⅰ. 序
Ⅱ.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예산 실태와 개선방안
1. 실태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현황
- 지방자치단체 복지재정의 현황
- 전주시 사회복지 사업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분석
2.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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