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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의의
2.지방자치단체의 종류
3.한국의 지방자치법
4. 프랑스 지방정부의 법적 지위
5. 지방정부의 계층체제
6. 레지용의 사무(region d'ile-de-France의 사례)
7. 기초자치단체의 사무(Sceaux시 사례) 기초자치단체의 성립과 사무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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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화 개혁 관련 주요 법률과 내용
) 배준구, "프랑스의 분권, 균형발전 전략", 지방자치. 통권226호, 2007, p. 9.
연 도
법 률
내 용
1982. 3. 2
꼬뮨, 데빠르트망 및 레지용의 권리와 자유에 관한 법
- 국가의 자치단체 사전통제 폐지
- 레지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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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거버넌스
I. 지방자치와 지방행정
1. 체계적인 지방자치단체
2. 자치단체의 정책과 행정
II. 국가거버넌스와 정부개혁
1. 위원회
2. 거버넌스의 실제: 지역개발사례
III. 행정개혁의 실제
1. 행정개혁의 기본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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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의회에 제출되며, 공중에 공개된다.
Ⅴ. 시사점
1. 법률에 의한 자치분권화 추진
1) 시행령이 아닌 법률차원에서의 자치분권화 노력
프랑스는 1982년 신자치분권법을 제정한 이후에도 후속적으로 많은 법률들이 제·개정되면서 지방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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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는 주민생활의 양적 질적인 개선을 이루기 위해서 그동안의 중앙집권적 시각에서 탈피하여 지방정부에게 권한을 이양하는데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현재의 프랑스 지방자치제도는 성공적인 지방자치제도라는 평을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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