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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담당하는 기능이 매우 제한적이라서 사실상 중앙정부에 의한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지방정부 계층구조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지방정부 계층구조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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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지방정부는 주민의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동시에 이 같은 구조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지방정부의 재정적 역량 강화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한편으론 민간과 정부 간의 협력 역시 복지서비스의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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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도 있다. 우리나라의 현행 행정협의회는 바로 이에 해당하는 협의제도의 변형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까지 지방정부간 협력제도로는 주로 행정협의회에 의존해 왔고, 다른 나라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자치단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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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의 기능이 지방공공재의 공급을 중심으로 하는 자원배분의 조정이 되도록 재정·예산기능의 분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중앙정부는 지방예산의 편성과정에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지시나 간섭은 지양하고 지역적 불균형의 완화,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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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정부 운영에 있어서 중앙과 지방과의 관계는 중앙부처에서 주요사업을 기획하고, 선정된 사업을 자치단체에서 순차적으로 위임하여 시행하고, 그 시행과정을 통제하는 대리인 모형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관계 하에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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