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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대상 노인을 찾아가야 하는데, 인력수급 불균형 등으로 이 사업이 원활치 못할 경우 결국 시설에 입소시키는 쪽으로 몰고 갈 가능성이 있다.
넷째, 노인장기요양전문인력 즉 요양보호사의 문제다.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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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식에 대한 발상전환이다. 이익을 위한 사업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문제다 사회가 당연히 해야 할 의무로 본다면 현저히 예산을 감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제도를 시행하여 국방의 의무를 감해준다든지, 학업성적에 대처한다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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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층의 소외 및 대화단절을 가속화 시킬 수도 있다. 따라서 노인분들을 위한 직무교육이나 직훈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노인노동력의 활성화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보강점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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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제도.” [한국노년학 연구] 12호 : 27-47.
* 김근홍. 1998. “노령인구의 정신 및 신체적 부자유에 대한 보건정책의 필요성.”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 보건복지부(2005) [노인요양보장제도 추진방안] 보건복지부
* 엄기욱. 2007 노인장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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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환자에게만 국한되어서는 안 되며, 노인 환자 부양으로 인하여 어 려움을 겪는 부양가족에 대한 서비스가 병행될 필요가 있으나, 현재의 건강보장체계는 이 러한 서비스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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