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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와 주위의 도움을 요청(4.3%)하는 등의 능동적인 노인도 있었고 또한 가해자에게 함께 맞대응하는 경우(24.5%)도 상당수 조사됐다. 또한 학대받은 노인이 경찰에 신고하는 비율은 1.1%로 상당히 낮게 나타났다.
학대 피해노인이 피하는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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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에게 벌어지는 행위들을 노인학대로 볼 것인지 아니면 일반적으로 형법이나 민법 등과 같이 구분하여야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예를 들어 노인학대 정의에는 정서적 학대에 대하여 정의되어 있지만, 노인복지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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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도 그 효력이 미비하다. 그러므로 정부가 노인문제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될 것으로 본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우리나라의 노인학대 실태에 대하여 알아보고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자신의 생각을 서술해 보았다. 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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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노인이 행위자로부터 분리되거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에 인도하여야 한다(제39조의7 제5항). 노인학대 현장에 출동한 자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제29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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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을 위해 노령수당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70세 이상의 모든 노인에게 사회보장제도가 정착시켜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 논해 보았다.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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